전기료 · 인력난 '이중고'…중소기업 '비명'

<앵커>

빠른 경기회복세로 대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치솟는 생산원가를 납품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데요.

당장 가장 힘든 부분인 전기료와 인력난 문제를 이성훈, 한상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봅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한 금속가공·표면처리 업체입니다.

모든 공정에 전기를 쓰는데, 대부분 낮시간대에 몰립니다.

[9시부터 16시까지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때가 전기요금은 제일 비싼 거예요.]

한국전력은 전력 공급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적은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 이하, 그러니까 일반 산업용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이용하려고 상위 30대 대기업은 전력 사용량의 54%를 경부하 시간에 집중시켰지만 중소기업은 엄두를 못 냅니다.

대기업은 자동화나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야에 집중조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설비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력난도 조업시간 조정을 가로막습니다.

[장관섭/금속가공·표면처리 업체 대표 : 대기업 같은 곳은 인력난이 중소기업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완전히 시행이 되면서 야간의 경부하 시간대에 (중소기업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집중적인 경부하 전력 사용으로 한전은 원료가 비싸 전력사용량이 많을 때만 돌리는 첨두부하 발전설비의 경부하 시간대 가동률을 2017년 22%에서 올해 상반기 34%까지 높여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한전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전기요금은 대기업보다 17%가량 비싸,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부담을 호소합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부하 요금의 할인 폭을 줄여서 중소기업이나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로 제공돼야….]

이미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는 등 전기료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줄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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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임 모 씨는 한국인 생산직 구하기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 구인 광고를 하면 60살 되신 분, 59년생, 55년생 그런 분이 오면….]


힘쓰는 일이나 불순물을 눈으로 확인해 걸러내는 작업 등을 해야 해 젊은 사람을 선호하지만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이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재활용 업체 대표 : 그래도 코로나 있기 전에는 (구인)광고 내면 거짓말 안 하고 줄을 섰어요. 지금은 아예 전화도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아예 없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숫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중소업체 10곳 중 9곳이 인력난에 비상입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9년 말 27만 6천75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만 8천709명으로 21%나 줄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현 수준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겁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중단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전체 16개 송출국 가운데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만 입국 중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입국 허용국을 16개 전체로 확대하고 현재 4년 10개월인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는데, 동남아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야 추가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