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0/14) : 정신머리 vs 버르장머리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정신머리 vs 버르장머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간의 말싸움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의 협공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어제(13일) 제주도당 캠프 회의에서 한 말인데,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했어요. 정신머리라는 표현도 거칠었지만 당이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왔어요.

오만방자, 충견, 모욕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만방자하다"며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정치하기 어렵겠다"고 말했어요. 윤 후보와 거의 같은 수준의 독설을 퍼부은 거죠.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라며 강도높게 반격했어요. 원희룡 후보는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 거친 말에 거친 말이 되돌아왔지만, 윤 후보는 여기에 응대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의 수준이 말의 수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SBS D포럼(SDF)의 주제는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입니다. 5천만 국민들의 목소리와 이를 융합할 각 분야 지휘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정치의 수준이 말의 수준'이에요. 저는 할말하않!

민주당의 숙제: 이낙연 지지층을 끌어와라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패배를 인정함에 따라 이재명 후보로 원팀을 꾸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리얼미터가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 약 14%만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찍을 바엔 윤석열을 찍겠다가 40.3%, 홍준표를 찍겠다가 29.9%로 나타났어요.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화된 거예요. 이재명 캠프에 커다란 숙제가 생겼어요. (조사 개요: 지난 11일~12일 성인 2027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법원 "윤석열 징계는 정당했다"
작년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경과부터 복습하고, 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살펴볼게요.

12월 16일 징계, 그리고 8일 후 집행 정지
징계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지시로 시작됐어요. 징계 사유는 6건이었는데 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의혹 ②채널A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방해 ③이 사건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 훼손 네 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어요.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냈어요. 8일 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윤 총장은 이로부터 두 달 정도 더 총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3월 4일 총장직을 사퇴했죠.

네 가지 중 세 가지 사유 인정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오늘 본안 소송, 그러니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거죠. 위 네 가지 중 ⓛ~③ 사유가 사실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어요. 재판부는 이 세 가지 행위가 "중대한 비위 행위"로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이 과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똑 같은 재판부가 10개월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징계의 실익이 있을까?
검찰총장직을 물러났기 때문에 정직의 의미는 없어요.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나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미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 같아요.

대선 행보에 영향이 있을까?
1심이지만,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개입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으니 크든 작든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무수한 악재들이 터졌을 때에도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떨어진 건 오히려 실언이나 실수를 했을 때예요.

대장동 수사의 갈림길: 김만배 씨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 주체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뭐가 쟁점인지 정리했어요.

700억 원 뇌물: 유동규 전 성남 도개공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개발 수익 배분을 검찰은 뇌물로 봤어요. 5억 원은 이미 지급됐다는 거고요. 김 씨는 사업자들끼리 수익 배분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 나온 '말'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5억 원도 안 줬다는 거고요.

50억 원 뇌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검찰은 뇌물로 봤어요.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냈으니 영향력 기대하고 줬다는 거예요. 김 씨는 곽 의원 아들이 자기에게도 '조카 같은 아들'이며 업무로 생긴 병이 뭔지 말하면 사람들이 수긍할 거라고 말했어요.

1100억 원 배임: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씨와 모의해 초과수익 환수를 못 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 김 씨는 성남시가 5천억 원이 넘는 약정수익을 다 가져갔다며 뭐가 배임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음 파일을 틀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대했고, 재판장이 결국 못 틀게 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검찰-변호인의 싸움이 팽팽한 걸로 보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접종률 85% 되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방역당국이 밝힌 내용이에요. 접종률 85%를 넘으면 델타 변이 확산도 억제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들을 모두 풀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환자 감소세도 유지될 걸로 내다봤어요. 오늘 0시 기준 접종률은 61.6%이고, 오는 23~24일쯤이면 70%가 될 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요.

[Number 오늘의 숫자]
42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형량이 42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조주빈은 만 24살이던 작년 3월 구속됐으니 42년을 살면 66살에 출소합니다. 풀려난 뒤에도 30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해요. 대법원은 '박사방'이 범죄단체가 맞다고 판결했어요.

[Words 오늘의 말]
"가장 심오한 경험"
영화 '스타트랙'의 커크 선장 역을 했던 윌리엄 섀트너(William Shatner)가 블루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왔어요. 만 90살, 최고령 우주여행 기록이에요. 섀트너는 고도 100km에서 3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블루오리진은 우주여행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섀트너는 무료라고 밝혔어요. 미국 언론들은 블루오리진이 섀트너로 인해 측정할 수 없는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어요.

[8뉴스 pick] 4자 대결 어떻게 될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졌죠.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가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만 남았어요. SBS가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의 대결과 이재명-홍준표-안철수-심상정 대결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오늘 SBS8뉴스에서 공개할게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