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명복 빌어"…항소 여부는 '검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군이 심신 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동의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총장은 국감장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의 직접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남 총장은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현직 총장으로서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육군의 절차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당시 그리 판단한 건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 의원은 향후 언제든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