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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당하는 중국의 '게임 복제'…정식 허가는 '찔끔'

알고도 당하는 중국의 '게임 복제'…정식 허가는 '찔끔'

정반석 기자 jbs@sbs.co.kr

작성 2021.10.12 20:40 수정 2021.10.12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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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중국 게임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은 중국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 업체가 거의 그대로 베껴가도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회사가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국내 업체의 유명 온라인 게임과 캐릭터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게임 진행 방식과 화면 구성도 거의 같습니다.

저작권 소송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중국 법원 판결까지 받아 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해당 게임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업체는 국내 게임의 한복 의상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지민/게임 개발사 대표 : 독점 계약을 맺은 한국 브랜드 의상을… 중국 업체다 보니까 소송이 쉽지 않아서 메일로 항의했는데 삭제는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지적 재산권 침해로 국내 게임 업체 피해는 막대하지만 대응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 미중 무역 마찰이 발생하기 전인 3년 정도 이전에는 소송해도 다 졌어요. 대부분 한국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4년 동안 허가를 전혀 내주지 않다, 지난해 연말부터 고작 3건을 허가했습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지역은 수백 개의 판호(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손실액은 대략 10조에서 17.5조 정도….]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 : 중국 게임이 국내에 진출하기는 매우 쉬운 반면에 우리업체들이 중국에 가기는 어렵고 정부가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 수준의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서만 중국 정부가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건데, 게임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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