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이재명, 성남 백현동 아파트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최근 백현동 판교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비탈면 수준 높이가 15ｍ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면 15ｍ가 넘고, 거의 8∼9층 높이"라며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로,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현동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간 돈만 3천억 원이며 아파트 거주민이 1천223가구인데, 옹벽 문제 때문에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도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