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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본소득, 근로의욕에 아주 큰 영향은 없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본소득, 근로의욕에 아주 큰 영향은 없어"

김경희 기자

작성 2021.10.12 10: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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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본소득, 근로의욕에 아주 큰 영향은 없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휘도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근로 의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APTN 등에 따르면 임번스 교수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500여 명 등을 포함해 조사했다"며 '보장된'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임번스 교수는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20년간 매년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이는 "보장된 (기본)소득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권 당첨자와 미당첨자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노동력 공급, 근로 시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본소득이) 분명히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장된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임번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번스 교수는 "기본소득은 수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그리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자신의 연구에서 복권 당첨자들이 미당첨자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함께 받은 조슈아 앵그리스트 MIT 교수와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 교수도 각각 온라인 회견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대 교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던 카드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과거 연구에 대해 결론보다는 방법론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드 교수는 "우리 연구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생각과 달리 반드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관해 다른 사고방식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노동자 임금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에 기본적인 균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웃 펜실베이니아주의 비교 연구로 주목받은 카드 교수는 "그 당시 결론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결론에 회의적이었고, 마치 '상온 핵융합' 연구에 관한 스캔들인 것처럼 우리를 비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사진=스탠퍼드대 유튜브 채널, UC버클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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