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마저 외면한 고독사…통계청 "관련 통계 도입 계획 없다"

1인 가구 고독사(무연고 사망)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 역시 관련 통계를 만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 의원이 1인 가구 고독사 통계 중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필요성에 대해 통계청의 의견을 묻자 통계청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통계청은 사유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망신고서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 서식에 고독사 여부 관련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는 물론이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또 "서식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신고 의무자인 친족 등이 '사망자가 돌봄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는지' 등에 관해 기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 혼자 살다가 집에서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고령의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천 명, 이 가운데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천 명으로 21.2%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 1인 가구는 2015년 122만3천 명에서 2020년 166만1천 명으로 5년 새 35.8%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 명으로 2015년 31만3천 명 대비 50.2%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