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분야 고위급 통화…"관세 철폐" vs "국가 주도 정책 우려"

미국과 중국 통상분야 고위급 대표들은 어제(9일) 화상 통화를 하고 1 양국 간 무역합의 내용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류허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합의 이행과 무역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통화에 대해 "실용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고 자평했는데, 외교가에서는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역시 성명을 내고 솔직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양측은 양자 통상 관계의 중요성, 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지난 4일,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뒤 이뤄졌습니다.

미국 측은 1단계 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지난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약 237조 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 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는 중국 측 통계 기준으로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