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검사 재판 참여' 사유서 제출 방침 철회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때 사유서를 내도록 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샀던 대검찰청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 지방에서 이동하는 검사들을 위한 물적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또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을 비판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나 이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들의 글 내용과 취지에 대해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