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탄소 40% 감축…업계·환경단체 '반발'

<앵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업들도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은 40%로, 종전 감축 계획 26.3%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4.19%인데,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감축 계획입니다.

[윤순진/탄소중립위원장 : (오늘 초안에 대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좀 더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2030 감축계획은 파리협정 비준으로 인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27%로 미국,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탄소 배출을 정부 계획대로 줄이려면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입 부담이 늘어 생산 감축까지 가능하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는 제품 가격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현재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 장벽에 막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발표에 대해 산업계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환경 단체들은 국제사회 권고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축량을 크게 늘려 여파가 엄청난데, 사회적 공론화는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발표 당일인 오늘에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 시민 질의 중 논의된 게 19건, 유튜브 접속 시청자는 평균 300명대에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