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서 등장한 대법관 이름…재판거래 의혹까지?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87 : 화천대유에서 등장한 대법관 이름…재판거래 의혹까지?

'화천대유', 네 글자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을 개발해 5천여 세대를 들어서게 한 사업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인지 혹은 특혜를 통해 소수의 배만 불린 사업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화천대유는 이 과정에서 수천 억 원 이익을 얻은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여러 갈래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쟁쟁한 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화천대유의 고문, 자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 가운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관이었다는 점에서,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해당 대법 판결 전후 8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판결을 두고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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