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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로 향하는 경찰 수사…대장동 개발 인가 부서 조사

성남시로 향하는 경찰 수사…대장동 개발 인가 부서 조사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작성 2021.10.08 14: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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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남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어제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습니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천89가구에서 5천268가구로 179가구 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추가 이익 얻은 화천대유
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A1, A2, A11, A12블록)를 직접 시행했는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천778가구에서 1천964가구로 186가구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민 주거용인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 A11블록에 1천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천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천265가구 등 모두 1천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듭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천200가구 등 1천421가구로 다시 변경됩니다.

특히 2019년 8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는 A10블록의 1천200가구를 공공임대 400가구와 공공분양 800가구로 전환합니다.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 1천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6월 첫 고시된 뒤 올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문화예술과에도 문화재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 곽 의원 부자가 뇌물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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