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로 방향…중요한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는다"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청와대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수여식에 배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오 대법관은 약자와 소수자에게 관심이 많으므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8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한 오 대법관은 이에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을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한 판결을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라며 "사회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