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실수요도 상환능력 안에서 종합 관리돼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가 늦었다는 지적에도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하고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천억 원 늘어났으며, 8월에는 8조7천억 원으로 증가액이 줄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가계대출 폭증세가 지난달 '많이 안정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7월 말 'IPO(기업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7월에 12조 원 정도, 8월에도 11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9월 가계대출 통계는) 8월의 8조7천억 원보다 많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으나 (7∼8월을) 11조 원으로 보면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용대출로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행위에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질문에 고 위원장은 "작년에"라고 답변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