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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원 '꿀꺽'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원 '꿀꺽'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21.10.05 20:50 수정 2021.10.05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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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 학생의 집으로 우유를 배달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 배달업체가 이 우윳값을 빼돌려 15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 6월.

이 업체가 담당하는 경기도 중·고교 160여 곳을 실태 조사했더니 우유 배달 과정에서 계약 물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송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2년간 빼돌린 정부 보조금이 10억 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하지 않은 우유를 시중에 다시 팔거나 사과주스나 초코우유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주는 방식으로도 4억 7천200만 원을 챙겼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학교들은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 : 다 학교가 개별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정산을 해드리는 거고.]

[A 업체 계약 학교 관계자 : 저희는 (업체에) 명단을 주고 택배 발송번호는 받지만,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확인 절차는 안 한다는 거죠.]

SBS는 해당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업체가 2017년부터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실제 빼돌린 보조금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농림부와 시·도교육청 등에도 추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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