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조 카르텔 수사해야" 野 "친문 검사들, 꼬리 자르기"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큰 흐름의 꼬리로 수사의 방향을 튼 것 아니냐"며 "김만배 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박 의원은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연결구조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유동규로)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무슨 혐의의 피의자냐"고 물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액수나 보도 내용 등으로 미뤄 심각하다고 보지만, 피의사실 여부나 지위는 소상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소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뤄졌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측근 4인방이 정진상, 유동규, 이영진, 김용 등 네 명"이라며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니냐.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윗선 수사를 해야 한다. 어느 국민이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윤 전 총장 수사하듯이 현미경처럼 이 지사를 수사해야 공정한 수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계신 지, 민주당원으로 앉아계신 지 혼란스럽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고 특검 수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