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지원 우윳값 빼돌린 업체 적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윳값을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착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우유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아 지난 8월 경기도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사과주스나 초코우유 같은 공급이 금지된 저가 제품을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보조금 차액 4억 7,2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우유 급식 지원이 수년간 부실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도 2017년부터 경기 지역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빼돌린 보조금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이런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