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트럼프식' 대중 강경책…'무역전쟁' 재발하나

<앵커>

미국 바이든 정부가 8개월 동안 검토한 대중 무역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대중 통상 강경책 유지를 선언하면서 무역 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총사령탑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중 무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중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건 물론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고율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면서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에서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2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이행률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법 301조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캐서린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 : 통상법 301조는 무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우려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 무역 긴장 심화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도 통상 정책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식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