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회원국 대북 제재 완전 이행 능력 부족 우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습니다.

FP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를 작동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동맹국에 제재 권한 하에서 추가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관련 활동, 석탄·광물 거래 및 돈세탁을 파악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P는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면서 23척의 선박과 50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이 가로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FP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돈세탁과 위조 등을 자행한 북한 기관을 제재하는 데 있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경찰서장이 경찰서에 나오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경찰들은) 도넛이나 먹으면서 경찰서에서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왜 그들(동맹국)이 신경 쓰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압박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협상이 시작돼야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