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관공동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 규제 검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의혹과 같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배분이나 자산관리회사 출자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은 셀프 규제 외에 달리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 실장은 '민관 공동개발은 특혜로 인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저희(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행안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