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9/30) : 창 밖으로 던진 핸드폰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창 밖으로 던진 핸드폰

검찰이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집을 급습했어요. 압수수색을 위해서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 핸드폰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이 핸드폰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유동규 "난 몸통 아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모두 나중에 알았다며 자신과 관련한 불법이나 유착 의혹을 모두 부인했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며 휴대폰은 어젯밤 술에 취해 던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유 씨가 SBS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SBS8뉴스에서 전해드릴게요.

검찰, 피의자로 소환 방침
검찰은 그러나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유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했어요. 유착 단서는 대장동 개발의 기초 설계를 짰던 회계사 정모 씨로부터 나왔어요. 정 회계사는 19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중 한 개 녹취록에 유착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회계사는 왜 녹취록을 검찰에 줬을까?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를 놓고 내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정 회계사는 문제가 터질 경우를 대비해 회의 때 녹음을 했고, 실제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검찰총장 "여야 막론하고 철저 수사"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팀에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곽상도 의원을 빼곤 아직 여야 정치인과 관련한 의혹이 나온 게 없는데 검찰총장이 '여야'를 거론한 건 좀 의아해요. 녹취록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나온 지시라서 더욱 '뭔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준석 "이재명 측 인사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0억 약속 클럽'에 관한 정보지(속칭 지라시)를 봤는데, 거기에 곽상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외에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또다른 인사의 이름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정보지라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는 달았어요.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선 "솔직히 곽상도 의원 아들을 보고 그렇게 과도한 퇴직금을 줬겠냐"라고 말했어요.

고발 사주 의혹 "현직 검사 관여 확인"
검찰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현직 검사'는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검사들'이 아니고 '검사'라는 단수 명칭을 쓴 건 손 검사 혐의만 확인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어요. 공수처는 그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일했던 검사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미접종자 540만 명 넘을 듯

백신 접종 대상인데도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늘 0시 기준으로 586만 명이에요. 이 중 42만 명은 접종을 예약했으니까 544만 명이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됩니다. 오늘이 예약 마지막 날인데, 예약을 안 하는 사람이 540만 명을 넘을 거 같아요. 이 숫자를 줄이는 게 정부의 숙제예요. 최근 두 달 간 감염자의 93%가 백신을 안 맞았거나 한 차례만 맞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들은 식당이나 다중 이용시설을 갈 때 몹시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약을 안 했더라도 다음 달 18일부터는 병원에 연락해서 잔여백신이 있으면 바로 가서 맞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싱가포르 2천명대 신규 확진, 98%가 무증상 또는 경증
싱가포르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전 국민의 8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이틀 연속 2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델타 변이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의 98%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에요. 백신 효과도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김정은 "다음달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10월 초에 북남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어요. 날짜는 밝히지 않았어요. 남북 통신연락선은 52일째 두절돼 있어요. 통신선 단절과 복구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국면 전환의 시작점 역할을 해왔어요. 통신선이 복구되면 북한이 밝힌 것처럼 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정상회담,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남북 화해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김정은의 대선 개입 쇼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부양의무제, 역사 속으로
먹고 살 돈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락 끊긴 지 오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2017년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제를 조금씩 폐지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없애기로 한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8만34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는 23만명 정도 된다고 해요.

목 삐끗했다고 한 달 치료…앞으론 안 됩니다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고, 상대방은 별로 다친 데가 없어 보이는데 한 달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직접 경험하셨거나 들어는 보셨죠? 이렇게 과잉 진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최근 6년 새 31%나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몇 가지 규정을 바꾸기로 했어요. 먼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진단서를 내도록 했어요. 지금은 진단서 없어도 돼요. 아프지도 않는데 진단서를 끊으려면 의사나 환자 모두 부담이 되겠죠? 또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는 무조건 상대 보험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지금의 방식도 바꾸기로 했어요.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제도만 도입해도 1년에 5400억원 정도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다음달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내년부터 하나씩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어요.

[Number 오늘의 숫자]
일본의 146배
무조건 고소나 고발부터 하고 본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이 1068.7명이에요. 100명에 1명 꼴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10만명당 7.3명이에요. 우리나라가 146배나 높은 거예요. 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 중 71%는 검찰로 아예 넘기지도 않는다면서, 고소·고발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Words 오늘의 말]
"정말 끝내준다"
CNN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극찬하면서 한 말이에요. "넷플릭스의 최근 히트작은 정말 끝내준다(Netflix's latest hit really kills)." 영국의 가디언도 '오징어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으로 열풍을 소개했어요.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의 콘텐츠가 다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