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세 모든 청년에 기초자산 3천만 원 지급"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미래 보장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심 후보는 "초기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세수가 늘어난 상속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7조 원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 주거급여'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독립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적용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 약 55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보장제'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상향(3%→5%) 및 기간 연장 (2021년 종료 → 2030년 종료), 성평등임금공시제, 병사 최저임금제도,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해 교육감 선거권은 16세까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40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청년들은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게 된다."라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미래보장사회'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