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에도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중"

정부가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이력을 국내에서 함께 확인하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 별로 정해진 횟수(얀센은 1회, 나머지는 2회)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만, 국내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간 외국 당국이 발행한 접종증명서는 진위를 확인·검증하는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차례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손 반장은 "외국과 서로 정보시스템을 교류하면서 상호 인증을 하는 체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사실 진전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공신력 있는 접종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국내 정보시스템에서 인정해 주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과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이 조속히 실행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이나 외국의 공신력 있는 (접종 증명) 자료를 인증하는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