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장동 특검? 野는 빠져나가겠다는 얘기"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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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9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결선까지 안갈 가능성 높아
- 50억 산재? 조기축구했다던데.. 눈가리고 아웅
- 야당의 특검 주장 진정성 없어, 공방만 일으켜
- 야당, 곽상도 아들 제보 숨긴 것, 이해 안돼
- 제보 받았다는 야권 정치인 3,4명.. 누군지 밝혀야
- 100%민영개발을, 공공 이익으로 돌린 것
- 부동산 열풍, 아무도 예측 못해.. 이익 많이 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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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오늘은 4부입니다. 정치 FLEX 시간이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바쁘시죠, 요새?

▶박주민 : 사실 법사위 하다 보니까요. 법사위가 보통 상임위보다 회의가 1.5~2배 정도 많습니다.

▷김태현 : 권한도 많으니까 회의도 많겠죠.

▶박주민 : 많은지는 모르겠고요. 국회 일정 자체가 많고요. 그다음에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관련돼서 일정도 생기고 해서 자주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현 : 일단 경선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보시기에?

▶박주민 : 저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봤지만 또 동시에 어렵게 봤던 지역이 호남이에요. 아시다시피 강력한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텃밭이고 그래서 매우 긴장을 했는데 종합스코어로 호남에서도 과반을 넘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시름 놓는 동시에 탄력을 상당히 받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정은 조금 더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선투표까지 안 가고 1차에서 끝낼 자신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박주민 : 자신이 있다 그러면 또 자만한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는데 결선까지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토론회 있었잖아요. 역시 지금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여야 할 것 없이 대장동, 화천대유 얘기인데 어제 이낙연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의 공세가 굉장히 거셌어요.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본부, 합수본 이런 것 꾸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라는 계속된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 피의자 심문, 경찰 조사하듯이 하지 말라고 받아치는 상황도 있었는데 같은 당내에서 있는 이낙연 후보의 대장동에 관한 공세,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이낙연 후보 측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요. 그건 진심을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후보나 우리 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정치적인 공방만 일으킨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 관련된 의혹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또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보면 생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장동 걸 짚어볼 건데 일단 가장 최근에 핫했던 건 50억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 오늘 또 재미있는 보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했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퇴직금이라 그랬다가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산재위로금이라고 얘기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50억을 받았는데 산재라고 하는데 그 산재를 입었다는 아드님이 조기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신대요.

▷김태현 : 맞아요. 그 보도 있었어요.

▶박주민 : 산재 해서 50억 받을 분이 조기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김태현 :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건 이미 공지의 사실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박주민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추석 전에 이미 제보를 받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주민 : 김기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그런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월급 200~3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만 하면서 특검을 하자.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자기네들 빠져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그럼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이 갔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힘 게이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박주민 : 보시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쭉 면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대장동 관련된 사업을 공영에서 민간으로 돌리는 데 가장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의원이 신영수 전 의원이죠. 심지어 그 동생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간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발목을 잡았었죠. 그건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나서 지금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름이 드러난 것도 곽상도 의원 아들, 원유철 고문, 이경재 변호사. 다 어느 쪽 사람입니까? 사실 국민의힘 관계된 분이시고 드디어 오늘 윤석열 후보가 등판하셨죠.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주택을 매입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제보를 받았고 50억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에 대해서. 그런데 "서너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것을 노컷에서 단독을 했는데 노컷 그 기자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본인들이 알기로도 야권 정치인이 서너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취재 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고발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고발장을 어떻게 야당 지도부가 받아볼 수 있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김태현 : 글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힘의 의원들이 만약에 관련돼 있다. 관련자들이 전 의원이든 현 의원이든 만약 관련돼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우리 것 먼저 다 내놓을 테니까 정치권이 관련된 사안이니 이런 게이트들은 기존에 특검에서 많이 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김태현 진행자도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특검을 하려면 첫 번째 여야가 합의하거나 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특검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태현 : 어차피 대통령이 명하시는 거잖아요.

▶박주민 : 야당이 지명권 또는 선택권의 100%를 갖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

▷김태현 : 그런데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선택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박주민 : 법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해서 괜찮은 사람 한 사람, 양쪽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김태현 : 그런 경우 꽤 있었죠.

▶박주민 : 있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는 진행될 예정인 검찰의 수사에 비해서는 야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검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다음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이 특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준비기간으로 30일 주기도 하고요. 90일 주기도 합니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진행이 안 되겠죠. 저는 왜 야당이 계속 이 특검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50억 제보를 받고 그건 숨긴 채 특검을 하자.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김태현 : 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좀 약한 것 같고. 야당의 시각이에요.


▶박주민 : 그러려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 먼저 깠었어야죠. 그런 건 다 숨기고 또 원유철 전 대표도 거기 고문이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것, 본인들이 잘못한 것 까면서 특검 하자고 해야 되는데 다 얘기 안 하고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제보 들어온 것에는 3~4명의 야권 정치인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도 까면서 특검을 하자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검찰 수사 안 받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어요.

▷김태현 :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처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 차려서 수사 계속하고 그리고 특검을 발동하면 그 수사자료를 특검한테 고스란히 넘겨서 특검으로 계속 가는 그 방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요.

▶박주민 :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마무리는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탄생된 특검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김태현 : 검찰 수사하는 게 맞다?

▶박주민 :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도 아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걸고. 전국적으로 플래카드 걸고 대표는 나와서 그 얘기 한마디 안 하면서 "특검 갑시다, 특검 갑시다." 누가 이제 국민의힘 말을 믿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잘못한 건 맞는데 대장동 문제 이걸 어쨌든 최종 사인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니냐. 몸통은 이재명 후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말이 안 되죠. 100% 민영개발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100% 민영개발로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 민간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영개발로 돌리려고 했는데 계속 가로막았었고 그래서 민관 합동개발로 된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이 구조변경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 성남시의회를 구성하던 다수당이었던 그분들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반이라도 공공으로 이익을 돌린 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100% 다 민간에 주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네 탓이다라고 얘기하면 황당할 뿐이죠.

▷김태현 : 이런 지적은 어떠세요?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 남욱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청년부위원장 출신이죠.

▷김태현 : 당시 새누리당 시절일 거예요. 한나라당 시절이었겠구나, 2008년 얘기니까. 그런데 어쨌든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을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할 때 거기 초기에 참여했던 멤버들인데 그 멤버들이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민관 합동으로 했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 얘기인데 관이 들어와서 어설프게 들어와서 오히려 민의 리스크를 정리해 주는 바람에 오히려 민의 이득이 확 늘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진행자도 알고 다 아시잖아요. 그때 예측됐던 수익이 어느 정도였던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던 거죠.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19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풀릴지. 또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열풍이 이렇게 불지. 수도권에 이렇게 부동산 공급이 약간 부족하게 되면서.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다 알아서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잘 아시는 게 2018년부터 배당이 시작됐는데 2018년부터는 성남시장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지사는. 본인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계속 성남시장이었으면 추가이익을 더 환수하려고 어떻게든 했었을 거다.

▷김태현 : 결국 추가이익환수에 대해서 역시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하남에서 이렇게 민관 합동했던 걸 벤치마킹한 건데 하남 쪽에서는 추가이익이 생기면 관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으니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부분은요?

▶박주민 :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동규 본인의 인터뷰로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김태현 : 유동규 본부장은 아니라고 하고.

▶박주민 : 만약에 보고가 그렇게 올라온 문서나 자료나 증거가 있으면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사로 밝혀질 거지 저희가 박주민 의원한테 물을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는지요. 한 질문 여쭐게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윤리위 통해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올릴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명안이 올라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박주민 : 저희들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제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알고도 덮은 지도부는 어떡할 건데요? 무슨 책임질 건데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만 제명하고 우리는 깨끗해. 알고 덮었지만 우리는 깨끗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책임져야죠, 그러면.

▷김태현 :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지도부는?

▶박주민 : 알고 그걸 덮었다면 만약에 그게 범죄적인 행위이고 그래서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범죄적인 행위를 덮은 것 아닙니까?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논리가 맞죠. 이건 제명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야. 탈당 정도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덮어줬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책임 없어 하는데 책임져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박주민 의원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