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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중재법' 여야 최종 담판…여전히 평행선

오늘 '언론중재법' 여야 최종 담판…여전히 평행선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9.29 1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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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서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29일)이 이번 달 마지막인 만큼,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최종 담판에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8인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후 여야 원내 수장이 매일같이 만나 협상했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준을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며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지칭하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신청해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극한 대치가 부담스러운 만큼 추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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