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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고심…"검찰 이첩 가능성"

공수처,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고심…"검찰 이첩 가능성"

배준우 기자

작성 2021.09.28 1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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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고심…"검찰 이첩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수처가 해당 의혹 관련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수처 수사 인력과 이미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의 성격을 볼 때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곽상도 의원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곽 의원의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화천대유로부터 수령한 시점이 지난 3월이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공수처 수사 인력 대부분을 투입한 터라 화천대유 의혹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외부의 공세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도 수사 중인데, 야당 의원인 곽 의원까지 입건할 경우 야권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점도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검사·판사·고위 경찰관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점에 미뤄 짐작해보면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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