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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복 지급됐네요"…줬다 뺏는 농가 지원금

[단독] "중복 지급됐네요"…줬다 뺏는 농가 지원금

KBC 신민지 기자

작성 2021.09.27 20:41 수정 2021.09.27 21: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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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일부에게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건데, 지원금 신청받을 때에는 이런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C 신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지자체에서 일부 농민들에게 보낸 지원금 환수 고지서입니다.

농가에 지급된 코로나19 지원 바우처 30만 원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됐으니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광주·전남에서 환수 대상 농민은 2천600여 명으로 예기치 못한 통보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중복 수급 환수 대상자 : 받아주니까 그냥 되는가 보다 했는데…애초에 그걸 타 가라고 문자 오고. 또 그걸 갖다가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주고 환수를 해달라는 거 자체가 (서운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 농민 7만 4천여 명에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도 광주 전남 소규모 농가에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와 중기부는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농림부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신청서에)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다 고지를 했었고요. (지원금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중복지급)이 사실 현실적으로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받을 때 중복 지급 여부만 확인했어도 행정력 낭비는 물론 농민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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