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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막판 협의…계속된 견해 차, 합의 '불투명'

언론중재법 막판 협의…계속된 견해 차, 합의 '불투명'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작성 2021.09.27 17: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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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에 여야 3인 협의체가 최종 실패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전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회동에도 이견 차가 여전해 합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11차례의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했는데, 공을 넘겨받은 원내지도부가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다시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오전 회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관련된 논의를 긴 시간 했고요.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협의를)]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최대한 내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3시 반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오후 5시로 미루고, 다시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오늘(27일) 예정이었던 본회의의 개회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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