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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배당 · 부당 이득"…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줄소송

"과다 배당 · 부당 이득"…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줄소송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작성 2021.09.25 09: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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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과다 배당 · 부당 이득"…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줄소송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 원을 받은 반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천40억 원을 배당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 원으로 보통주 3억4천999만5천 원, 우선주 46억5천만5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천999만5천 원, SK증권이 3억 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입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천 원(지분율 50%), 5개 금융사 21억5천만 원(지분율 43%)입니다.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최근 3년간 577억 원과 3천463억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천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천903억 원 가운데 68%(4천40억 원)를 차지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낸 대장동 원주민 9명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더 들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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