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영양 개선' 사업에 100억 지원…실제 집행은 미지수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 및 보건 협력사업에 100억 원 이내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북한이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 식량과 보건의료 물품 부족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협력은 한미가 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인도 협력은 정치, 안보, 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를 통해서 평화의 끈이 더 강력하게 구축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남북 모두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북한도 조속히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보건 사업을 추진하되,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사업별로는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 7천9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DMZ 평화의길 고성 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는 7억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