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질 듯…정보동맹 확대 주목

미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1일 NDAA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처리한 상원 군사위도 지난 22일 조문을 공개하고 상원 본회의로 넘김에 따라 양원 군사위 모두 법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관심사는 국방수권법에 한반도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입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으로 볼 때 기존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종래 조항은 올해 상원과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