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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에 지원금' 확산…재정 자립도 걱정

'모든 주민에 지원금' 확산…재정 자립도 걱정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1.09.23 20:21 수정 2021.09.23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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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국민 재난지원금이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서 충남과 강원의 일부 지자체가 이를 못 받는 주민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도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고,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상위 12%의 도민 253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충청남도 역시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도내 기초단체들과 논의 중입니다.

비용의 50%를 도가, 나머지 50%를 기초단체가 내는 방식인데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수영/아산시민 : 전부 다 주면 다 좋죠.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렵게 사는데.]

[A 씨/천안시민 : 불만이죠.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아산시민이랑 천안시민이랑 차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7개 지자체도 추가 지급을 계획 중인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지자체들이 자체 지급한 보편 지원금은 5조 4천억 원을 넘고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4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1인당 20만 원을 주기로 한 홍천군은 재정 자립도 11%, 지난해와 올해 합쳐 1인당 60만 원을 준 포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4% 수준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내거나 다른데 쓸 돈을 당겨서 써야 되거든요. 인기영합식 전략으로 무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자영업자들이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을 먼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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