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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당국자, '한국은 핵잠 안되나' 질문에 "확대 의도 없어"

美 고위당국자, '한국은 핵잠 안되나' 질문에 "확대 의도 없어"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1.09.21 03: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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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발족 발표하는 미·영·호주 정상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왜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핵잠수함 기술지원)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호주에 대한 것이고, 호주 사례와 관련한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당장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호주는 모범적인 세계 비확산 국가이며,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며 이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가 고농축우라늄(HEU) 관리와 안전보장 장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것은 문을 열어놓은 광범위한 선례가 아니라 고유한 상황 조합과 관련한 매우 좁은 활용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기술 이전을 타진해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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