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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단독 변경…"공제 60%부터 단독이 유리"

종부세 부부 공동→단독 변경…"공제 60%부터 단독이 유리"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작성 2021.09.20 08: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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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직접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한은 30일까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됩니다.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합니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입니다.

일례로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면서 5~10년을 보유했다면 연령 공제로 40%를, 보유 공제로 20%를 받아 총 60%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운영하는 이선구 대표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일반적인 시점이 60세 이상ㆍ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면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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