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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으면 월세 무료"…저출산 해법 될까?

"아이 둘 낳으면 월세 무료"…저출산 해법 될까?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1.09.19 20:47 수정 2021.09.19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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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왜 안 낳을까'보다 이제는 '왜 낳을까'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 현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시 배방읍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아파트도 속속 들어선 이곳.

[박하정/비머 기자 : 전세금 5천 정도로 근방에서 전세를 좀 구할 수가 있을까요?]

[명영숙/공인중개사 : 요즘은 시세가… 5천짜리는 아예 없습니다.]

[박하정/비머 기자 : 1억은 좀 넘게 갖고 있어야 좀 괜찮은 데를 그래도…?]

[명영숙/공인중개사 : 1억 원 갖고 괜찮다고 하시기엔 조금 그렇죠. (원래) 20평대가 6천, 7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1억원대가 된 거죠.]

그런데 내년 6월 준공예정인 60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입니다 (59㎡ 기준).

저출산 정책
[임찬수/충청남도개발공사 판매부 차장 :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출을 줄이는 부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한 아이가 이제 출생이 되면 50%를 지원, 그리고 두 아이 출생 시 100% 지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 절감 혜택은 입주 뒤에 자녀를 낳아야 적용됩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요.

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데 어떤 곳인지 가 봤습니다.

[박하정/비머 기자 : 거실, 먼저. 견본주택이라서 가구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일 먼저 들어오면 딱 거실이 있고 부엌에서 거실까지 일곱..여덟 걸음 정도의 길이. 침실이랑 드레스룸으로 세팅해둔 곳이 연결되네요. 애기가 있으면 아마도 여기가 애기 방처럼 되겠죠? (화장실) 넓이를 가늠한다고 치면? 가장 큰 평수의 A 타입 집이고요.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안방, 침실.]

저출산 정책/임대료 혜택 견본주택
곧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둔 상황,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강성효/충남 아산시 (아이 둘 아빠) :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거주기간) 10년은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집값이 또 그만큼 올라가 있을 건데.]

아쉬움도 들려오는데요.

[노경민/충남 아산시 (출산 앞둔 예비 엄마) : 평수가 좀 작은 게 단점이었었어요. 1명만 낳아 키워도 평수가 일단 너무 작으니까. 너무 평수가 작다 이래서 배제됐어요. 이런 정책 좋긴 한데 기존 자녀들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출산장려금, 영아 수당, 육아휴직, 쏟아져 나오는 대책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OECD 꼴찌입니다.

'두 자녀 낳으면 임대료 0원' 과연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편집 : 이기은, 영상취재 : 신동환, 디자인 : 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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