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증가세…중국 '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140건에서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23건이 유출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45건·8.6%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482건·91.4％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출 대상을 보면, 국외 유출이 63건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수사에 적발된 한 기업 임원은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타이완의 경쟁업체로 이직해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임직원은 '스마트 암 검진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 사업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