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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내건 정치인 현수막…구청장도 아무 데나

마구 내건 정치인 현수막…구청장도 아무 데나

KNN 주우진 기자

작성 2021.09.17 21:01 수정 2021.09.17 2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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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거리에는 현수막들이 넘쳐납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하려고 내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 문제도 있어서 아무 곳에나 걸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관리해야 할 기초단체장들마저 앞다퉈 현수막 인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을 맞아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심 사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예비 출마자들 것까지 뒤죽박죽 있다 보니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도심 미관만 해칩니다.

해안가로 가봤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현수막 여러 개가 마구 펄럭이고, 끈을 묶은 기둥도 함께 흔들리며 아찔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시민 : 전부 자기 이름 넣어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자기 정치 과시입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는 지정 게시대를 놔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경쟁적으로 설치해놨습니다.

한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들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잔뜩 걸려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설치했다면 관할 구청에서 금세 철거하고 과태료도 물렸을 텐데 이런 현수막들은 수일 째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정치 활동은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 법의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주체인 구청의 구청장들마저 이 조항을 이용해 아무 데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일규/부산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 : (정치인) 특혜를 양성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을 삭제해서 구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는 현수막(게시)의 현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은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관련 법규나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허유빈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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