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장동이 뭐길래…낱낱이 알아보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눈에 쏙 들어오게 요약해 볼게요.
먼저 내용 요약부터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대장동이란 동네가 있어요. 2004년부터 개발을 하네 마네, 공공기관이 하네, 민간이 주도하네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다가, 다음해 갑자기 이 걸 포기했어요. 그 사이 민간 건설업자들이 뛰어 들었고, 한 사업자가 뇌물을 뿌리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여기에 한나라당 신 모 의원의 동생이 연루됐어요. 사업은 다시 표류하다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 반, 민간 반' 형식의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성남시는 인허가를 내주고 배당금과 개발이익금으로 약 5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민간에선 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참여해 역시 배당과 개발이익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 SK증권과 화천대유라는 기업이 나머지 이익을 챙겼는데, 그 게 4040억 원이라는 거액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SK증권은 당시 사업에서 6%, 화천대유는 1%의 지분밖에 없었는데, 50% 넘는 지분을 가진 성남시 수익에 거의 육박하는 수입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성남시는 '결합개발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변수와 위험을 민간 사업자들이 떠맡고, 무슨 일이 있든 성남시에는 약속된 배당금과 개발이익을 주는 방식이에요. 대신 개발에 성공해 수익이 크면 민간의 수익도 커지는 방식이에요. '도 아니면 모' 방식으로 베팅을 했는데, 크게 먹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수익이 커졌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 행사 만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며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었다고 밝혔어요.
계속 얘기해 봐
결과론이라고 해도 민간 사업자 수익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K증권과 화천대유 관계도 살펴봐야 해요. SK증권은 7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투자했는데, 투자자들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인 전직 기자 김 모 씨와 지인들인 걸로 알려졌어요. 화천대유는 김 씨 소유의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SK증권과 화천대유는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김 씨 등이 4천억 원을 번 거죠.
비리가 드러난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박 전 특검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 회사 직원이었어요. 직원 20여명의 작은 회사에 유력 인사나 그 자제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이 회사에 근무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어요. 물론 누가 근무하든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뭔가 수상하다'며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슬쩍 발을 걸쳤어요. 이재명 지사는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궁금하면 차라리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물어보라며 반격했어요. 또 거리낄 게 없으니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어제 열린 TV 토론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가 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터넷에선 '조국 수호'를 빗댄 '조국수홍' 패러디가 잇따랐고, 당내 경쟁자들도 홍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홍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라고 적었어요. 그러나 곧이어 "전 가족 몰살 사건은 제 수사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수사였습니다"라며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70% 접종 달성한 날 확진자 2008명
오늘로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규 확진자는 2008명,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통해 다시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하고, 고향에 간다면 가기 전에, 또 집으로 올 때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어요.
호주도 위드 코로나 검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아예 출입국을 막아버리던 호주가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어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전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호주는 현재 1차 접종률이 70%, 2차 접종률은 40%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80% 접종은 11월말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검토는 역설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나왔어요. 꼭꼭 막아도 안 된다면 봉쇄 정책을 다시 검토하자는 거예요. 호주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백신 여권'을 시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대상국에는 한국도 포함됐어요.
로봇개 경비원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에 로봇개 경비원이 등장했어요. 네 발로 걷고 각종 인공지능 장비를 장착했어요. 이 로봇개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건데, 현대차그룹이 지난 6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었죠. 아직은 열화상 카메라로 낯선 사람이 있는지, 불 날 위험이 있는지, 문이 열려 있는지 정도만 감지할 수 있어요.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로봇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은 그냥 감시견이지만, 도둑을 퇴치하는 로봇개, 더 나아가 로보캅이 나올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추석 연휴엔 '집콕 공연'
예매 시작하자마자 표가 동나는 인기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내일 랜선 공연을 해요. 성악가 테너 존노의 공연은 모레 열려요.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안드레아 보첼리 등 세계 유명 스타들이 함께 하는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공연은 연휴가 끝나고 26일에 볼 수 있어요. 김수현 SBS 문화전문기자가 취재파일로 잘 정리해 놨어요. 추석 연휴에 아무 데도 안 간다면 집콕 공연을 즐겨 보세요. 무료 공연도 많아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추석 잘 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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