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매입량 35만→45만 톤 확대…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이전보다 10만 톤 늘린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후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종합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가식량계획을 보면 밀·콩 자급률은 오는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가 구축됩니다.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 단위의 경축순환 모델을 내년 중 개발합니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았던 한계를 보완해 연간 약 1조 원의 음식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엔 8년 이내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현재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각 부처가 별도로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민의 영향정보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합니다.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 분산된 수입 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는 내년에 농식품부로 일원화합니다.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보완할 예정입니다.

(사진=진도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