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해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운영 파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WSJ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북한이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상 기업), 선박 위장 등의 수법으로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들은 중국 영해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중국 측은 북한에 연료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작년부터 중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중국은 덴마크의 영화감독 매즈 브루거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내부첩자'(the Mole)에서 나타난 북한의 제재 위반 개연성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브루거 감독이 3년에 걸친 함정취재의 결실이라고 밝힌 이 영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무기상들이 만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유엔 중국대표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이 영화가 불법적 수단으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되고 신뢰할만한 정보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북제재위의 조정관으로 활동한 휴 그리피스는 중국의 대북제재위 방해가 근시안적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것은 단지 미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