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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지도 없이 싹 빼가나"…재산세로 나간 지원금

[단독] "공지도 없이 싹 빼가나"…재산세로 나간 지원금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21.09.15 20:13 수정 2021.09.17 09: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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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여서,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을 내는 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카드로 냈더니 받았던 지원금이 빠져나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이 내용,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사용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이렇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 쓰도록 한 것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6월 29일) :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물론,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내는 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년 넘게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 씨.

버티다 버티다 지난해 9월 폐업했기에 국민지원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A 씨 : 우리 국민들한테도 힘드니까 보탬이 되지만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나마 돌아가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난주 카드사 앱으로 서울시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국민지원금 전부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 공지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에 싹 빼버리니까 뭐 (재난지원금) 잔여금 0원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세금으로 쓸 수 없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문의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콜센터 : 재난지원금으로 지방세 납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카드사로 확인해주셔야….]

[카드사 고객지원 담당자 : 서울시 측에서 지방세 결제 관련 업종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 쪽에 등록 처리를 해달라 요청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카드사는 취소도,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 씨 : 서울시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소위 정부에서 하는 취지도 안 맞고. 이거 줬다 빼앗는 것도 아니고.]

카드사 결제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지원금 결제를 막아놔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코드 3개 가운데 2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당국과 카드사 모두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나흘 뒤에야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이런 식으로 납부된 세금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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