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공수처 아니라 야수처"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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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조성은 "우리 원장님" 얼떨결에 나올 수 없어
- 홍준표 캠프 인사 동석? "윤석열 캠프의 과도한 공격"
- 당은 어느 후보든 보호할 의무 있어. 당이 나서야
-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가슴이 먹먹해
- 국정감사 떄 불러 재발방지책 마련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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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8명이죠, 1차는. 11명에서 8명. 박진, 장기표, 장성민. 이 세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오른 8명은 가나다순이에요.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8명이 본선에 올랐다고 하고요. 박진, 장기표, 장성민 이 세 후보가 탈락을 했다는 얘기를 속보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뉴스정보보고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현의 정치소 수요일 3부는 정치 FLEX 시간이죠. 여야의 재선의원들이 번갈아서 격주로 출연하시는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십니까.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 : 상주는 샤인머스캣의 고향. 문경은? 문경도 하시죠.

▶임이자 : 문경은 오미자와 사과.

▷김태현 : 약돌돼지도 유명하죠.

▶임이자 : 약돌돼지도 유명합니다.

▷김태현 : 지난주에는 토론했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박주민 의원이 의사일정 바쁘셔서 지난주에는 두근두근 토론 했었고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에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최근에 의정활동으로 자리를 많이 비웠으니 추석 연휴임에도 꼭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날은 박주민 의원이 나오실 거예요. 일단 지금 TV든 라디오든 신문이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면 캠프의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자들과 지인들도 아마 이걸 물으실 거예요. 고발 사주 의혹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니까요.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터진 건 그 전주이기는 한데 지난주에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나왔고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식사 얘기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또 금토일 이때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이게 또 화제가 됐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임이자 : 우리 내부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김태현 : 차분해요?


▶임이자 : 차분하고 단지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을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분노했죠. 공수처 만들어놨더니 결국은 야수처가 되는구나. 야수처 아시죠? 야당탄압범죄수사처라고. 김웅 의원실에 굉장히 빨리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여뭉야망. 그래서 여당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 아니겠어요, 특혜의혹. 그다음에 또 검사 1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한 달여가량 기초조사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는 그 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야당 김웅 의원이 피의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고발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에 불과한데 잽싸게 들어와서 고발장 접수한 지 사흘 만에 들어와서 이걸 압수수색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건 공수처가 아니고 야수처다.

▷김태현 : 그런데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집행을 해야지"라고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임이자 : 그 부분도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나 이규연 검사 이런 사람들은 기초조사하겠다고 앉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해 보고 누가 봐도 국민이 봐도 납득할 만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고발장 접수된 지 사흘 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웅 의원이 무슨 피의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야당 탄압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가 추미애, 조국.

▷김태현 : 조국, 오수.

▶임이자 : 오수는 김오수다, 권오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공수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데요, 없어져야 될 기관 중의 하나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윤석열 게이트다, 박지원 게이트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게이트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주에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한번 묻기로 하고.

▶임이자 : 윤석열은 뭐 나온 게 있어야지 게이트지, 뭐 나온 게 있나요?

▷김태현 : 어쨌든 '손준성 보냄' 이게 나왔으니까.

▶임이자 : 손준성,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는 고발장을 쓴 적도 보낸 적도 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윤석열 게이트가 됩니까?

▷김태현 : 그럼 윤석열 게이트에 대한 입장은 제가 다음 주에 박주민 의원한테 묻도록 하고요. 우리 임이자 의원님께 묻고 싶은 건 박지원 게이트라는 입장,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도 본인도.


▶임이자 : 저도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되게 의혹이 많이 가는 게 조성은 씨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조성은 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마는 조성은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원장님. 이 대목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원했던 날짜도 아니고 배려했던 날짜도 아니고 상의했던 날짜도 아니다. 이 자체에서 보면 뭘 어떻게 해석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둘이 공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본인은 얼떨결에 말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임이자 : 얼떨결이라는 게 우리가 다 경험치상 봤을 때 그게 없으면 얼떨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임이자 :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얘기다. 그런 데다가 국정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조성은 그분을 공관으로 불러서 별얘기 다 했잖아요. 정치인들 얘기도 하고 내가 입만 열면 이혼할 사람 수두룩하다 하고 이런 얘기들이 할 얘기예요, 둘이?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얘기 안 했겠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분은 박지원 게이트가 맞다.

▷김태현 : 그럼 앞으로 당은 어떻게 이걸 대응하실 건가요, 당 입장에서는?

▶임이자 : 지금 윤 캠프에서 이걸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윤 캠프에서 보니까 진상규명특위를 만들어서 윤 캠프에서 보니까 대응하고 있던데 우리 당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이걸로 당이 내부분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물론 진영 대 진영에 윤석열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 이렇게 맞부딪치기는 하지만 지금 당 내부에서도 보면 홍준표 캠프에 있는 이 모 씨가 관여가 됐다, 안 됐다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분란이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임이자 : 당은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정당은 시끄러워야 발전되는 거고 당이 조용하면 죽은 정당이죠. 지금 우리가 대선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각 진영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그게 아니면 아닌 걸로 밝혀지는 거니까 서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태현 :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순한 네거티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 진영이랑 상대 후보랑 내부자가 내통했다,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홍준표 캠프의 어떤 분이 관여가 돼 있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관여가 돼 있다, 안 됐다 이 논란이 나오니까.

▶임이자 :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상의했다 치면 거기 왜 홍준표 측 캠프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 있겠어요. 안 맞지,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김태현 : 그럼 윤석열 캠프에서 그건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임이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국정원장도 둘이만 밥 먹었다잖아요, 둘이만.

▷김태현 : 말은 그렇게 했죠.

▶임이자 : 둘이만 밥 먹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 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진영끼리는 서로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이 문제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아주 완벽하게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당이 대응해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처럼 보이고 당도 그런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혼자 알아서 해라. 왜 당이 다 도와줘"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임이자 : 홍준표 후보답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1위와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본인을 살짝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당은 우리의 대선후보들 어느 분이든지 간에 다 보호해야 될 책무는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건 당이 나서서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이자 :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윤 캠프에서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보면서 당에서는 또 당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를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로 비비드님. 임이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경읍에서 듣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은 상주곶감, 문경사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임이자 : 저도 응원합니다.

▷김태현 : 이영희 님. "임이자 의원님, 저 샤인머스캣 사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임이자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김태희 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 "임이자 의원님, 헤어스타일이 조금 변하신 것 같은데 훨씬 젊어 보여요."

▶임이자 : 고맙습니다. 조금 바꿔봤는데 괜찮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저도 김태희 님 문자를 보고 딱 뵈니까 조금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임이자 :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태현 : 팬이 많으십니다, 임이자 의원. 다음 얘기는 임이자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만한 문제이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임이자 의원님만큼 잘 다룰 수 있는 의원님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조의 괴롭힘으로 택배 대리점주가 돌아가신 비극적인 사건.

▶임이자 : 참 가슴 아프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셋인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데 한창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아빠가 저렇게 됐으니까 가족들 어떻게 살 겁니까? 민주노총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아니죠. 민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택배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기까지는 그리고 발전되기까지는 대리점 점주들의 노력도 상당히 큽니다. 대리점 점주들의 노력도 상당히 크고 이분들이 거대자본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여기에 자본을 투입해서 사실은 위탁계약이거든요. 기업하고 대기업 CJ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점주는 위탁하고 거기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점주하고는 근로계약을 맺겠죠. 이분들이 민노총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민노총에 6000명 정도 가입돼 있고 한노총에 조금 가입돼 있고 이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했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민노총이 택배뿐만 아니고 건설현장에서도 횡포가 대단합니다. 자기네 조직원 안 써주거나 자기네 조합원들 안 써주게 되면 차를 갖다놓고 사람들 출근도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노래를 틀어서 아파트 내에 아이를 재우는 엄마들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도록 만들어놓고. 이런 문제 더 이상 안 돼요. 옛날에는 사실은 근로자보다도, 노동자보다도 사용자들 힘이 더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자 보호에 더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앞으로는 노동조합도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이걸 신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노동운동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권, 교섭권 그다음에 단체행동권 주어졌지만 같은 을들끼리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민노총 정신차려야 됩니다.

▷김태현 : 같은 을들끼리의 싸움, 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주가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서를 보니까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본인에 대한,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과 괴롭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세 아이를 남겨두고." 이런 유서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택배노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노조보다 대리점 갑질이 더 심하다. 노조 죽이기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택배사의 문제도 있는데 "대리점하고 택배기사하고 을끼리의 전쟁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이자 : 물론 대리점주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장치가 다 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갑질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리점 점주가 그렇게 갑질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 당연히 응징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부 다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자본인 대기업들도 이것 뒷짐만 지고 쳐다볼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이 부분들을 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불러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출연하시면 이 얘기 또 계속 부탁드릴게요.

▶임이자 : 네.

▷김태현 : 오늘 임이자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노래 듣고요. 4부에 돌아올게요. 지금 나갈 노래는 JS의 노래입니다, 종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