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변협 광고 규정 때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 출시 후 10개월 만으로, 로앤컴퍼니는 최근 7년여 간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47만 건을 수집해 통계 분석 결과를 제공해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불법 온라인 사무장 서비스라며 소속 변호사들의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등이 아닌데도 수사 및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홍보나 소개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겨냥한 것"이라며 "변호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량 예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며 "그동안 이용해준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