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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자가 구직 신청"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단독] "사망자가 구직 신청"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1.09.14 20:26 수정 2021.09.14 22: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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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직자들에게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정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적을 부풀렸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허위 구직신청을 한 사례만 1만 건을 넘을 정도인데, 먼저 실적 조작 실태를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하반기 정부의 취업 알선 전산망 '워크넷'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직 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소한 사례가 급증한 것인데, 정부 조사 결과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이 취업과 무관한 시민의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담사 32명만 조사했는데도 7천500건 넘는 위법 사례를 확인하자 고용부는 대상을 1천549명으로 늘려 추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 신청을 한 것이 1만 2천 건, 974건은 사망자가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등록했습니다.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을 해놓고는 고령의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공공근로 리스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그런 일자리들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상담사 수는 1천5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등록된 상담사 중 12%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실적 조작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더 많았습니다.

정부가 취업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대부분인 상담사들은 극도의 실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센터에서) 이거(실적) 왜 안 나왔느냐 그렇게 재촉하고 선임은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은 잘렸어요.]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 상담사 1천500여 명 가운데 24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홍명)

▶ [단독] "구직신청 실적 조작, 매우 심각" 조사결과 숨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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