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5만 → 3만 6천 가구 공급"…물량 수정, 왜?

<앵커>

정부가 내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당초 5만 가구로 전망했다가 최근 3만 6천 가구로 30% 가까이 줄여 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 신뢰까지 흔들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정부는 내년 서울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을 5만 가구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망치를 3만 6천 가구로 줄였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 주공 물량이 통째로 빠진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서울에 1만 2천 가구 공급할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입니다.

분양가 규제 등에 가로막혀 내년 예정이던 입주 시기가 내후년으로 미뤄진 탓이 가장 큽니다.

[공인중개사 : 둔촌동도 그거(분양가 상한제)만 아니었으면 벌써 분양 끝나고 다 했겠죠. 가격이 워낙에 정부가 제시한 거랑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6월 17일) :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1년 뒤 공급 물량 예상조차 빗나간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잘 굴러가다가도 반대파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집행부가 와해되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거래 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6% 감소했는데 다주택자는 물론 1 주택자까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매를 꺼리는 걸로 분석됩니다.

[공인중개사 : 5억 올랐으면 (양도세로) 3억 5천을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건데, 그 누가 팔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 거래가 성사되면 신고가를 경신해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1년 만에 16억 원 넘게 값이 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공급난 해결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