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대로 지난달 27일자 보고관의 서한을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린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