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사업자·소비자 모두 '시큰둥', 왜?

<앵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누구나 집' 정책을 내놨죠. 하지만 정작 주택 수요자도, 공급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도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구나 집 정책은 집값의 10%만 내면 이후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5~15% 싼 월세로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뒤엔 입주 당시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가? 이것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를 짓고 10년짜리 임대사업을 한 뒤 분양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약 6천 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이 아파트를 건설할 민간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는데,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최소 5%의 내부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10년의 임대 기간과 분양 이후 하자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조정 국면이 찾아와 10년 뒤 대규모 분양 포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브랜드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는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브랜드 아파트'가 참여하지 않으면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이 작아 시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장기 거주 조건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10년 뒤) 가족 수가 늘면 훨씬 더 다른 대형 주택을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유인 분석과 조건 조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