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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둔 서울 지하철 파업…협상은 '평행선'

이틀 앞둔 서울 지하철 파업…협상은 '평행선'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작성 2021.09.12 09: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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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4일) 서울지하철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와 공사, 서울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꽂?상태입니다.

내일 마지막 교섭이 1차례 남아 있지만,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주지 않는 이상 공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등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뒤 줄곧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한 해 적자가 1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적자 규모는 1조6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으로는 연간 수천억원대인 노약자 무임 수송과 2015년 이래 동결된 지하철 요금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사와 서울시는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측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주문했고 공사는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측과 3차 교섭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지하철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해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쟁의 시에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 대비 운행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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