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고발사주 의혹 · 언론중재법 쟁점

국회는 내일(13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모레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 동안 이뤄집니다.

하루에 여야 의원 11명씩 질문자로 나서는데, 당별로는 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스로 첫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가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여권발 정치공작 의혹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같은 관점에서 정부·여당 측을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윤 전 총장 본인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도 또 다른 주요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오는 16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소관 문체위 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용기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섭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