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건물이?…국방부, 30년 넘게 무단 점유

<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방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로 부지를 무단 점유해 30여 년 전 세워진 건데, 땅 주인인 서울시는 정작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연구소 현판이 걸린 출입문이 보입니다.

그 안쪽 널찍한 마당엔 3층짜리 건물이 서 있고, 한편에 천막으로 가려진 바리케이드가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은 군 건물이에요.]

1985년에 지어진 국방부 소유 건물이라는데, 3층은 육군이 쓰고 있고 1층과 2층은 퇴역 장성들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수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이 도로로 표기돼 있습니다.

땅 주인인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최근에 이 건물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문제의 국방부 건물 1층과 2층은 한국위기관리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이 쓰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연구소가 1, 2층 합쳐 170제곱미터 정도를 쓰면서 국방부에 내는 임대료는 연간 400만 원 수준.

12년 전 처음 입주할 때 그대로입니다.

연구소는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중심이 돼 설립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용산 포럼' 멤버들이 주축입니다.

이후 이 연구소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 건물에 들어왔고, 이후 세 차례나 단독 입찰로 사용허가를 연장했습니다.

2018년 사용허가를 내준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자는 현재 이 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9월 6일 국회 예결위) :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무단 점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래 검문소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부지사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관리연구소 측은 현재 자신들은 특정 정치세력과 무관하고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